2023년 제8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(~9.21(목))
[보호원] 23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_8차(마지막) 공고_09.21까지.zip
사업목적

사업목적: 국내 중소·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

지원대상
지원대상: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(위험)이 있는 국내기업 등

 

ㅇ 개별대응: 국내 중소·중견 기업

 

ㅇ 공동대응: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(다만,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)

* 협·단체가 공동대응 참여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

 

ㅇ NPE 위험특허 대응: 산업 분야별 협·단체

 

 







기업

구분		 • (중소기업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. 개인사업자 포함

• (중견기업)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


 
지원규모
지원금액: 총사업비의 100~50%

 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구분 정부 지원 비율

(총사업비 중)		 수혜자 부담 비율
현금 현물
개별

대응		 소기업 70% 10% 이상 20% 이하
중소기업 70% 20% 이상 10% 이하
중견기업 50% 30% 이상 20% 이하
공동대응 70% - 30% 이상
NPE 위험특허 대응 100% - -
* ‘소기업’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

** 현물은 기업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

*** ‘공동대응’은 참여기업 간 분담비율 조정이 가능하나, 반드시 참여기업 전부 포함할 것


 

지원내용
ㅇ 분쟁방어: (신청 가능자) 개별 기업 또는 공동대응 협의체

 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 
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(건당 최대) 필수서류

[붙임4]		 모집방식
개별 공동
사전

대비		 특허침해분석

(FTO분석)		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- 38백만원 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, 특허보증요구,

IP진단 보고서

서류 중 택1		 정기

모집
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특허분쟁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- 60백만원

(선택별 5백만원)
(필수선택) 무효분석, 회피설계,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

(추가선택) IP권리화전략, 해외 IP포지션 분석 중 선택
분쟁

대응		 경고장

대응전략		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백만원 70백만원 경고장 수시

모집

(Fast Track)
소송

방어전략		 특허소송 대응전략 100백만원

(1회 지원시)		 100백만원

(1회 지원시)		 소장
라이선스

협상전략		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백만원 65백만원 라이선스

계약서
* ‘소송 방어전략’ 연간 최대 2억원 한도 가능. 해외대리인 비용은 국가별 차등 지원

** ‘공동대응’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社 기준이며, 경고장 대응전략(표준특허)유형은 건당 최대 85백만원

 

ㅇ 권리행사: (신청 가능자) 개별 기업

 



















 
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

(건당 최대)		 필수서류

[붙임4]		 모집방식
분쟁대응 특허권행사

(경고장, 소송(제소)) 전략		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100백만원

(1회지원시)		 피침해

증빙		 수시

모집 기타
수시모집

 

ㅇ 신청 기간: ‘23. 2. 3.(금) ~ 12. 31.(일)

* 지원유형 중 ’분쟁대응, NPE 위험특허 대응‘에 포함된 유형에 한 해 연중 상시 모집

 

ㅇ 결과 통보: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(영업일 기준) 통보(Fast Track*)

* Fast Track: 분쟁발생으로 지원이 시급한 기업의 지원사업 신청-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(평균 28일→ 14일 이내)시키는 제도로,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

** 분쟁위험 조기진단 수혜기업(소부장 특화단지·일반분야)은 Fast Track 적용






신청 접수창구

 

ㅇ 지재권분쟁대응센터(https://www.koipa.re.kr/ipdrc) > 지원사업 > 특허분쟁 대응전략 > 지원사업신청페이지 바로가기

 

ㅇ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(www.ip-navi.or.kr) > 안내·지원 > 지원사업 찾기 > 해외 진출 기업지원 > 사업공고 내 ’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‘ > 사업 신청

* 온라인 상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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