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연구개발특구]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및 실증 추진 지원 사업(비R&D) 공고(~12.13(화) 15:00)
붙임_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및 실증추진 지원 사업(비R&D) 공고문.hwp
사업목적
○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수요에 대한 검증‧고도화와 실증특례 지정과제 후속지원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지정 확대 및 특구 내 신기술 창출촉진
 
지원대상
□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(세부사항 확인 후 지원요망)

 

○ 공통 요건이 충족된 기관‧기업 중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기관‧기업에 한해 지원 가능

 

 

















구 분 ① 실증특례 수요 검증‧고도화 지원 ② 실증사업 추진 지원
공통 ▶ 본사, 연구소 또는 교육시설 등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기관 및 기업

 

▶ 기업의 경우, 공공연구기관*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‧실증을 추진하는 기업에 한함

 

*공공연구기관 :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5호에 따름
사업별 지원대상 ▶ 규제의 신속확인*을 통해 규제특례(실증특례‧임시허가)의 필요성이 확인된 기관 및 기업

▶ 특구재단에서 구성‧운영하는 「규제 예측 지원단**」의 검토를 통해 규제특례 필요성이 확인된 기관 및 기업		 ▶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실증특례(적극해석 포함)로 지정*받은 기관 및 기업

 

* 규제부처 협의 및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사전 심의를 완료한 경우 포함

** 실증특례 R&D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제외


 
지원규모
□ 지원규모 : 과제별 최대 60백만원 이내

 

○ 수요 검증‧고도화 지원 : 최대 50백만원 이내

 

○ 실증사업 추진 지원 : 최대 60백만원 이내

*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출연금(사업비) 및 사업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
 
지원내용
① 실증수요에 기반하여 실증특례 지정을 위한 실증데이터 확보 및 실증 수요 검증‧고도화

 

② 실증특례 지정 후 실증사업 착수‧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

 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구 분 세 부 내 용
① 실증특례 수요 검증‧고도화 지원 ② 실증사업 추진 지원
지원규모 과제별 50백만원 이내 과제별 60백만원 이내
지원대상 규제특례* 수요를 보유한 특구 내 기관(기업)

[단독/공동 신청 가능]

* 규제특례 : 실증특례, 임시허가		 실증특례(적극해석 포함)를 지정받은 기관(기업)*

[단독/공동 신청 가능]

*실증R&D사업 수행기관은 제외
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
지원내용 • 신기술 실증 수요에 기반하여 규제특례 신청 및 지정을 위한 데이터 확보 등 실증 수요 검증‧고도화에 필요한 사항*을 지원

 

* 해당기술의 검정기준 도출, 파일럿 테스트, 안정성 관련 데이터 확보, BM수립 등 지원		 • 실증특례(적극해석 포함)로 지정받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특구내에서 실증사업을 착수‧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*을 지원

 

 

* 실증제품 제작‧설치, 실증내용 시험·분석·평가, 국내외 표준 인증, BM고도화, 마케팅 등 지원
기타사항

(중요)		 • 「규제의 신속확인」을 통해 규제가 확인되거나, 「규제 예측 지원단」의 검토를 통해 규제특례 필요성이 확인된 기관에 한함 • 실증특례 신청시 제출한 계획서에 포함된 실증사업 추진에 한해 지원하며,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신청기관의 선조치 필요

* 지원기관(기업) 수요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가능

 
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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